■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김관옥 / 계명대 교수, 김근식 /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이 폭로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진실게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공수처가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관련된 정치권 소식,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속보를 통해서도 전해드리긴 했는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러니까 공수처가 김웅 의원실, 그리고 손준성 검사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강제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건데 야당은 탄압이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까지 상황.
[김관옥]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우리가 봤지만 질질 끌지 말고 빨리 확인해달라, 이러면 당연히 압수수색을 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그걸 빨리 규명하는 길인데 이 부분을 갖고 또 김기현 원내대표는 야당 탄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호 간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장이라는 것은 검찰이 하는 것도 아니고 공수처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사법부가 영장을, 즉 거기에 뭔가 혐의가 있다고 해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걸 야당 탄압으로 모는 것은 사법부를 부정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이 장면에서 국민의힘당은 많은 의혹이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수사를 빨리 진척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협조하는 것이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지금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건 결국 압수수색을 하려면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하고 영장에 혐의가 적시가 돼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하고 영장을 발부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그렇죠. 영장 발부를 재판 판사가 했을 것이고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걸 볼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김기현 원내대표나 지금 국민의힘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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